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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자가진단 하기
산업 안전 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지난 2024년 1월 27일 산업 안전 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을 넓혀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 확대 적용에 대한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자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드디어 시행이 된다, 현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식의 반응입니다.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혹은 사업장이며
산업 안전 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 법인, 기관, 기업 ) 그 자체를 말함.
개인 사업자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혹은 사업장(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업체 )도
해당이 됩니다. ( 이번 2024년 1월 27일 이후로부터 적용 )
일단 책임주체, 보호대상, 처벌규정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책임 주체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
법인 혹은 기관의 경영 책임자 / 대표 이사 등 사업 전반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대표 이사에 준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혹은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조직 인력 예산을 전반적으로 결정하고 총괄하는 자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호 대상
도급 용역 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됨이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혹은 근로자가 해당하며 사업을 여러 번 도급한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혹은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가 이해 해당 됩니다.
처벌 규정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개인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 재해 발생한 법인 혹은 기관 / 그 행위자 처벌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발생 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개인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 /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 재해 발생한 법인 혹은 기관 / 그 행위자 처벌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5년 내 재범의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 )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위반 산업 중대 재해 처벌법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우도록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 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에 대하여
2. 중대 산업 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하여
3. 고용 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
( 중대 산업 재해 발생한 법인 혹은 기관의 경영책임자 )
단, 1회 교육참여에 대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고 고용노동부 승인이 없는 경우 과태료(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벌 교육
중대 재해 처벌법 교육은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중대 산업 재해 발생 기관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 보건 교육 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안전 보건 교육 안내서 PDF 자료
중대 재해 처벌법 이란?
중대 재해 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반복되어 이를 막고자 만든 대책입니다. (예: 태안 화력발전소 이선호,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38명의 사망사건 등 )
책임주체 즉 업주, 경영책임자가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자 1명 혹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경우를 말합니다. 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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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반응
이번을 계기로 법 적용을 받게된 사업장은 약 83만 7000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기에는 아직 이른것 같습니다. 90% 이상의 업체가 재정, 안전 관리 담당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안전을 책임질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 방안을 내어 놓고 있지만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여야의 합의로 유예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져 보면 카페, 동네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안전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 사망사고 발생율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보다 중대 재해 사고 발생의 주요 사업분야인 제조 건설업등이 재조명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